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북정책 (문단 편집) === 유엔 총회 북핵 규탄 결의 3건 관련 논란 === 유엔총회 제1 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 3건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19호, 35호, 42호 중 19호와 35호를 기권을 하여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권 사유를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결의안 기권 결정이 소위 '북한 눈치보기'가 거리가 먼 것을 알수 있다. 19호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항하여' 결의(L19호)인데 이 부분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었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핵무기 없는 지구'를 목표로 19호 결의안을 체택하였는데 핵무기금지조약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축,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의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져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공인 핵 보유국'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도 참여하지 않았다. 눈여겨 볼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반대하였는데 사실상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국으로서 '''미국의 핵 우산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 2개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협약에 반대하였다. 35호는 '''일본이 원폭피해국 강조라는 의도를 담아 발의'''해오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계 정당 출신 정부여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672601|헤이세이 28년, 즉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기권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보수정권도 비핵화 반대 논리를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35호를 거부한 것 자체보다는 왜 한국 정부가 35호에 기권표를 던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35호의 내용 중에는 "Welcoming the recent visits of political leaders to Hiroshima and Nagasaki"(최근 정치 지도자들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방문을 환영하며)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사실상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던 이유가 일제가 패망했기 때문이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것을 모든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기권표를 던져온 것이다. [[일본의 피해자 행세|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우리가 그 장단을 맞추어줄 필요는 없다. 또한 결의안의 중요도를 따져보면 35호는 "Renewed Determination" 즉, 성명 수준이고, 42호는 총체적 핵실험 금지 조약, 즉 Treaty를 위한 결의이다. 중요도를 따져 보았을 때 35호 자체보다는 대한민국이 발안한 42호의 중요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발의 국가들을 살펴 볼 필요도 있다. 42호는 나토 조약국과 미국의 Five Eyes (FVEY) 동맹국이 명시된 반면, 35호는 일부만 되어 있다. 사실상 이번 유엔 총회에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던 것은 42호와 그에 따른 조약의 조인이다. [[http://www.un.org/press/en/2017/gadis3590.doc.htm|#]] 또한 비판 측에서는 한국이 발의한 42호에 미국이 반대를 하였다는 것으로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적어놓았는데 42호를 발의한 국가는 60여 개국 국가가 넘는다. [* Albania, Angola,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anada, Costa Rica, Croatia, Czechi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Eritrea,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Hungary, Iceland, Iraq, Ireland,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awi, Malta, Mexico, Mongolia,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Norway, Panama,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amoa, Ser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Ukrain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Uruguay ] 요약하자면, 한국이 42호에는 발의에 참여하고 찬성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핵 규탄 자체를 반대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핵무기금지조약]]과 관련된 19호에 기권했는데,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기권했다고 문제삼는다면 미국도 북핵 규탄 결의에 기권한 셈이 된다. 유엔 총회에서 나오는 결의안은 참석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19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결의안의 채택이 가능한 경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기권표를 던지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5호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장받기 위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비판 측 주장대로 우리나라가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고립주의를 야기할 것은 우려되나, 종북주의일 것이다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 섣불리 추측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자국을 전쟁범죄국가가 아니라 원폭피해국가로 강조하는 결의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부터 우리 정부는 줄곧 기권'''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고, 이 이후로는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비난을 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박근혜정부 때부터 기권입장이었던 것이 밝혀지자, 비난을 중단하고 입 싹 닫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